(민)성남시협의회, 신상진시장 '전 시민 10만원 지원' 강력 비판 > 성남시의회 중계

(민)성남시협의회, 신상진시장 '전 시민 10만원 지원' 강력 비판

“해외 전쟁 이유로‘국가재난선포’전례 전무... 지급 무산 책임 떠넘기기”

신상진 성남시장이 3월 31일 중동발 경제 위기를 앞세워 발표한 '국가재난사태 선포 촉구'와 '전 시민 10만 원 지원' 약속에 대해 전형적인 책임 회피성 꼼수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대표의원 강상태)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 시장의 조건부 재난지원금은 실현 불가능한 전제를 내세워 시민을 볼모로 잡은 기만행위이자 무책임한 면피, 꼼수 행정"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협의회는 41만 가구 대상 41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 전제로 내건 중앙정부의 '국가재난사태 선포'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다. 현행법상 타국의 전쟁이나 거시경제 지표 악화를 이유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역사적 전례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은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운 것은 향후 지원금 지급 무산의 책임을 중앙정부에 고스란히 떠넘기기 위한 꼼수"라며,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을 상대로 한 잔인한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시장의 과거 정자교 붕괴 참사 당시의 대응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협의회는 "신 시장은 취임 초기 정자교 붕괴라는 참담한 비극 앞에서도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보다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사회재난 선포'를 요구하며 행정적 혼선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내에서 발생한 참사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던 과거의 뼈아픈 실책이, 이제는 민생 위기 앞에서 '국가재난'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민주당협의회는 "탄탄한 재정 여력을 갖춘 성남시가 자체적인 행정 결단은 미룬 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국가재난 선포 시 410억 원 조건부 매칭'이라는 허수를 띄우는 것은 성남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실현 불가능한 선언으로 중앙정부 뒤에 숨는 비겁한 정치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진정으로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단체장이라면, 허울뿐인 조건부 지원을 철회하고 당장 가용 가능한 성남시의 자체 재원을 바탕으로 조건 없는 실질적 민생 구제에 즉각 나서라"고 강력히 촉구했다.